1. 무슨 뜻?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수정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. - 끗 - 자 정말 끝입니다.
이제 여러분도 이제 패스트 트랙이 뭔지 알았습니다. 그럼 이게 왜 지금 이슈인지 알아야 겠죠?
2. 현재 이슈인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.
1) 선거제 개편안
2) 공수처(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)라는 기관 설립
이 안건을 빠르게 통과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.
이제 하나씩 훑어봅시다.
정치적 편견 없이 그저 저의 생각이나 장단점만 써 볼게요. 판단은 여러분의 몫!
1) 선거제 개편안(연동형 비례 대표제)
- 뜻 :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.
- 내용 :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다. 예컨대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%을 얻었다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된다.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진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것
-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꾸자는 것
현 방식 :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가 의석을 가져감 => 지역구 수 : 253 + 비례대표 47 = 300석
이 비례 대표 47석을 총선 때 국회의원 투표시 지지정당도 함께 투표 하는데요
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마다 비례 대표 의석(47석)을 배분합니다.
- 연동형 비례 대표제 :
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마다 비례 대표 의석(47석)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,
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마다 전체 의석(300석)을 배분 하자. 라는 것
ex ) 오빠당에서 지역구 10명 당선, 하지만 정당 지지율이 10%다
현행 : 당선 10명 + 비례 대표 4석 = 총 14 석
개선안 : 300석의 10% 인 30 석 채울수 있다. 당선 10명 + 비례대표 20석 = 총 30석
- 장점 : 국민이 많이 지지하는 정당의 뜻이 국회의 결정에 많이 반영된다.
- 단점 : 까딱하면 독재정치...
- 어떻게 생각하시나요.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힘의 균형이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당연히 변질 되기 마련인데... 그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
2) 공수처 설립
- 공수처 : 고위 공직자(검사, 판사, 국회의원, 경찰총장... 등등.)의 비리 및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물을수 있는 기관
- 현재는 검찰에서 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. 그런데 왜 설립을 하자는 것일까요?
발단은 '스폰서 검사'입니다.
'검찰의 힘이 너무 거대졌고, 그만큼 썩은 뿌리가 너무 많다.' 라는 이유에서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취지 입니다.
- 장점 : 설립 취지대로 검찰을 견제해서 클린 한국을 만들고 국회의원 등의 비리도 차단.
- 단점 : 반대로 공수처의 힘이 더 거대해 진다면 그저 또 하나의 썪은 나무가 생기는 것.
